내년 복지부 예산 금년 대비 20% 증액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20%가량 증액된 23조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같은 증가율은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할때 월등히 높은 수치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대비 19.6% 증가한 23조67억원으로 잡혔다. 예산은 21.6% 증가한 13조5140억원, 담뱃값에서 빠져나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기금은 16.3% 늘어난 8조4927억원 규모다.

주요 특징은 저출산·고령화 정책 투자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우선 내년부터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월 8만4000원씩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1조5948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6399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는 1514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에 951억원이 투입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예산도 올해 151억원에서 증액된 187억원이 들어간다.

건강투자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아동 희망스타트 사업에 9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66억원, 수능공부방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6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또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27억원)과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19억원) 예산이 새로 반영됐다.


이밖에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발전(1212억원)과 지방의료원 육성(200억원), 지역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304억원) 등 의료균형발전예산으로 1986억원이 배정됐다.

빈곤층 지원사업인 기초생활급여비는 올해 2조6473억원에서 2조965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지원액은 2조7042억원에서 3조591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대를 돌파했다.

복지부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자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복지부 예산을 포함한 내년 전체 복지관련 예산은 67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0% 증액됐다. 복지 부문 예산은 2005년 14.4%, 2006년 10.8%, 2007년 10.4% 등 해마다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 대비 복지 비중도 26.2%까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