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철도·도로 사업에 BTL 도입 검토"

청와대는 5일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협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 "기본적으로 기업, 민간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국민들 부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재원 문제와 관련, "경협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다 합해서 그것이 마치 다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도한 곳도 일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경협 합의 사업의 상당 부분, 즉 개성공단이나 경제특구의 경우 최소한의 인프라는 국내에 산업단지나 공단 만들 때처럼 국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는 방식"이라며 "국가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협 합의사항 중 재정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신의주-개성간 철도 및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개보수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남한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남한은 사실 남북분단 때문에 고립된 섬 같은 나라"라며 "고속도로가 개보수되고 철도길이 뚫리면 우리의 물류,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의 관점에서, 재정적 차원에서 투자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간에 합의한 해주 경제특구, 개성공단 사업에 물류와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도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은 매우 유익하고 또 개성공단에 이미 입주한 기업들도 매우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변인은 "철도 및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도 재정 예산만 갖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으로 지원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관적 방식을 동원한다든지, 공기업이 기업적 마인드로 참여한다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앞으로 북미관계가 풀리고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북한도 국제적인 재원들, 국제기금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며 국제기금을 활용한 사업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도로나 철도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두고 큰 부담을 져야 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참여정부 들어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활발해졌는데 BTL 투자방식도 재정경제부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원이 정확히 어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어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검토해 파악해 나가겠다"며 "현재는 여러 가지 추산이 있는데 경제단체마다 다르고 정부 산하단체들도 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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