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투자 U-턴 일본에서 배우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투자회귀(U-턴)를 일본에서 배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조석래)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최근 해외진출 일본기업의 회귀(U-턴)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내 투자증가 사례를 교훈 삼아 규제 개혁을 가속화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7일 전경련이 발표한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U-턴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일본내 신규 공장설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844건에서 2006년에 1782건으로 배로 늘어난 반면, 해외공장 설립은 같은 기간 434건에서 182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2004년 사상 최고액(374억6000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자국내 투자 U-턴 확대 현상은 1990년 대 말 이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본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전경련은 규제개혁, 소득대비 낮은 임금수준(시간당 임금을 1인당 국민총소득으로 나눈 수치),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금융여건 등이 마련되면서 일본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일본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와 소비자의 일본산 제품 선호 등도 U-턴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전경련은 풀이했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총리 집권 이후 출자총액제한제 및 수도권 규제 폐지 등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포함해 1500여건의 규제개혁이 단행된 점이 U-턴의 주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단행한 규제완화와 노동여건 개선으로 18조3000억엔 (한화 약 146조원, 국민 1인당 약 1억10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국내 공장설립은 200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2004년 9204건→2005년 6991건→2006년 6144건(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도 199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일본기업의 U-턴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현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