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선언' 남북경협에 10조 든다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파격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그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향후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될 터여서 아직 소요 재원 규모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의 사업에 민간재원이 활용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10.4 선언’에서 합의된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북한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대 113억달러, 약 10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해주 경제특구가 1650만㎡(500만평)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 곳을 개발하는데 46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단위 면적당 개발비용을 준용해 나온 수치다. 연구원은 또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약 25억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철도, 도로 개보수와 해주항 확장 등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는 약 2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만 15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에 3억달러, 해주항 확장에 3억달러, 안변 및 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에는 1억5000만달러가 각각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밖에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에 13억달러, 농업개발에 4억달러, 조림사업 지원에 2억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보고서에서 2006~2015년 10년간 남북 경협에 650억달러, 즉 6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소요 재원 가운데 일부는 회수가 가능하거나 민간재원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 국가 재정이 부담하는 규모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2007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민간의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 가능하다”며 “국가 재정의 부담없이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해주항 개발 등은 항만공사가 조성을 추진 중인 2조원 규모의 해외항만 개발펀드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며 “백두산 관광단지 개발의 경우도 그동안 여러 협력사업을 통해 이미 삼지연 공항에 포장이 완료돼 '보잉 737' 정도의 착륙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내 철도 및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중국횡단철도(TCR)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국제물류 프로젝트에 대해 이미 여러 가지 검토작업이 있었고 국제사회의 협의도 있었다”며 “국제협력 프로젝트 차원에서 일정 부분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주 경제특구 개발,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등의 경우 상당부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경우 330만㎡(100만평)을 조성하는 데 정부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1500역억원을 투입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서 조성될 부지는 이보다 큰 495만㎡다. 해주 경제특구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 추진 과정에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펀드를 활용하고,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유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남북 경협을 위해 쓸 수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은 4300여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 사업과 관련,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의 기간에 얼마 만큼 소요될 것인지 명료하게 매듭 지어서 남북 간에 명료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자"며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랩을 명료하게 만들어서 이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