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스타트'··10월 국회 '개장'

정치 이슈에 묻혀 있던 정기국회가 다시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편다. 이번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출발점이다. 예산안 규모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적잖을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대회전도 예고돼 있다. 남북 경협 비용, '10.4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여부 등이 논란의 핵심이다.


10월 중순부터는 대선전 '빅매치'인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여야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검증 국감'이다. 팽팽한 '정치적 긴장감'이 여의도 정가를 감쌀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한나라 "삭감"VS신당 "원안대로"= 2008년도 예산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다르다. 정부는 2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7.9% 증가한 규모다.

사실상의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삭감'을 주장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간사인 변재일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정부와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우리의 입장은 정부 원안과 같다"고 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복 의원은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증가율을 2%포인트 낮춰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나치게 무모한 팽창 예산이다"며 "5~6%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는 균형예산으로 가야 한다"고도 했다.

내년 예산안은 각 상임위의 부처별 예비심의가 끝난 후 다음 주중 예결특위로 넘어간다. 상임위 심의는 물론 예결특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결특위는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예산안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의결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10.4 합의' 비준여부 공방·국감대치 예고= 메가톤급 이슈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정치권을 달굴 전망이다. 벌써부터 남북 정상 합의 내용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간다.

핵심은 '남북경협 비용'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남북 경협 사업에 들어갈 총 비용이 "30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이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각 상임위와 국감을 통한 철저한 검증도 벼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재정 부담을 쉽사리 추산하기 힘든 까닭이다. 국내외 민간자본과 국제협력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면 국민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란 논리도 펴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비준 논란이 일자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비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대선후보 검증전'도 펼쳐진다. 신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직후다. '이명박 검증'을 천명한 신당과 '신당 후보 발가벗기기'로 맞불을 놓을 한나라당의 전면전이 펼쳐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