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남북협력, 다음 정부서도 결실 맺어야"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제269회 정기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고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지난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경협, 상생과 쌍방향 협력 촉진할 것"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 선언'이 "6·15 공동선언 이후 7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고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진전된 합의가 도출된데 이어 남북정상이 이를 재확인함으로써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소하고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상호소통 확대와 물류비 절감의 계기를 마련했고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에 합의된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되고, 북측에는 경제발전의 기회가 되는 상생과 쌍방향 협력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활로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적 과업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성과"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결실을 맺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흔들리는 일 없도록 할 것"
노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분야 국정운영과 관련,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 유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책, 기후온난화 대비 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선 "대선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해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었던 과거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임대주택과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범정부적 의제로 설정"
노 대통령은 "9월7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토론이 국회에서 심도있게 이뤄지고 비준 동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특히 EU와는 금년말까지 두세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이용, 농업 및 산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등장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을 범정부적 의제로 설정해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설치·IPTV 도입 법안 조속 처리 촉구
노 대통령은 "아직도 300여건의 정부 제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중요한 민생·개혁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계류 중인 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과 IPTV 도입을 위한 법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적 경쟁에 뒤쳐지지 않고 IT강국으로 계속 앞서가기 위해서는 이들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 효율화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설립되면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절감된 인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령연금 지급 등 신규 서비스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연금자산 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개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안과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07년도 세제개편안도 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한 R&D 투자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과 함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인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방안 등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 예산안, 교육·R&D·사회투자에 중점"
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비전2030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고도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과 기금의 총수입은 금년보다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이며 총지출은 7.9% 증가한 257조 3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분야에는 금년 대비 13.6% 증액한 35조7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분야별 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투자를 금년보다 1조원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또 "R&D분야에는 10조9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R&D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에 올해보다 10% 늘어난 6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떨어지도록 할 것"
노 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후속대책에 1조6000억원을 배정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올해보다 23.4% 확대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1조3000억원을 배정해 지방의 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가가 꼭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면서도 이로인한 국민 부담은 줄이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을 책임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