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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환경부담금 1조4000억 못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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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환경부담금 1조4000억 못걷어

머니투데이
  • 여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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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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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징수율 72%로 급락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걷어들이지 못한 환경관련 부담금이 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부담금운용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6년 사이 환경부가 소관하는 25개 부담금 미징수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징수율은 2003년 89.4%, 2004년 88.7%에서 2005년에는 91.4%로 뛰었으나 지난해의 경우는 72.2%로 급락했다. 평균징수율은 84.3%였다.

또 부담금 중에서 하수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량부과금은 설치 이후 한건의 부과실적이 없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징수실적은 평균 11.6%에 머물렀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수계기금 중 유일하게 8.8%가 미징수됐다.

한 의원은 "환경부담금의 부진한 징수 역시 국가예산 낭비로 심각한 낭비가 아닐 수 없다"면서 "중복부담 등의 요인이 있는 부담금은 정비하고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존치를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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