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 확대' 공정위에 한나라당 '쓴소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나라당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규제 확대 방침에 대해 "사회주의 정책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이라며 강력 비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정위가 일반 기업들의 상품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변칙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문제삼으려면 시장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를 없애서 경쟁을 촉진하고 개방을 넓히는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함에도 정부기관이 직적 시장 기업이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조차도 기업의 가격 결정에 공정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공정거래법은 물가법으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근래에 공정위 직원들이 품위에 어긋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보여준 데 이어 관료들의 권력 강화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엄정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시장지배적(독점)사업자의 가격이 비용원가나 이익률, 동종·유사 업종에 비해 가격이 높을 경우 가격남용 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법상 가격 남용 규제는 원가나 동종·유사업종 비용 변동에 비해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만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가격규제는 반시장적"이라는 발표문을 내는 등 시행령 개정 찬반을 두고 공정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