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규설립 기준 10월중 발표"

증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세부 기준이 이달 안에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증권사 신규 설립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르면 연내에 증권사 설립을 신청하는 금융회사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윤용로 부위원장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달 내로 증권사 신규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감위와 증선위에 보고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인수를 추진했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증권사를 신규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 상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거래소 상장은 거래소의 공익적 측면과 상장이후 사유화에 따른 문제들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측면과 실무적인 측면을 검토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사회적 공헌활동에 대해서는 올 4/4분기부터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평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며 "올 4분기부터 경영실태평가시 평판 리스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 나서는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사회적책임 투자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사회공헌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 상반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약 2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문제가 된 보험사의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 결과를 보고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불법 대부업체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시중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금리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활성화시켜 리스크 회피 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출자들이 금리변동 위험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신용경색 위험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윤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 규모로 볼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