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육 '3不 정책' 폐지 시사 논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9일 교육 정책의 근간인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의 사실상 폐지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단계별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학 자율화를 하면 3불정책 중) 기여입학제를 별개로 하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 금지와 관련해서도 "기부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역시 '폐지'쪽에 무게를 실었다.

집권시 참여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인 '3불정책'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대학입시 자율화에 의한 '본고사 부활'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의 발상이다"면서 "대학이 특화되면 특화된 학생은 다른 과목의 성적이 나빠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다.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평준화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다양성, 수월성을 함께 고려해 보완해야 한다"며 고교 평준화 정책의 '수정' 의사도 밝혔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 향후 평준화 정책을 손 볼 계획이 있나.

▶ 평준화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보다는 평준화, 다양성, 수월성을 함께 고려해 현재와 같은 완전한 평준화에서 수월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 단계별 대학입시 자율화가 '3불정책' 폐지로 가는 것 아닌가.

▶ 오늘 공약을 보면 3불정책을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 기여입학제는 별개로 하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3단계 대학 자율화 하면 자연스럽게 효력이 없어진다. (3불정책에 대한) 찬반보다도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다만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야 한다. 기부금은 장학금으로 전액 쓰는 게 좋겠다는 의견 있으므로 더 논의해야 한다.

- '자립형'이 아닌 '자율형' 사립고는 새로운 용어인데.

▶ 자립형 사립고와 큰 차이가 없다. 서울시장 있을 때도 봤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너무 제한이 많다. 서울 지역, 대도시는 될 수 없다에서부터 재단이 사립고를 설립하는 조건이 까다롭다. 그 조건으로는 너무 제한적이다. 조금더 자율에 맡기자는 뜻에서 이름을 자율형 사립고로 했다.


- 대학입시 관련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여러 언급이 있는데 현재 통합교과형 논술 시행하는 대학이 많다. 본고사 부활 논란으로 후보께서 의도하는 사교육비 절감과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타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 대학입시를 자율화시키면 본고사로 돌아갈 것이라고는 하는 시각은 과거의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이 특화되면 특화된 학생은 다른 과목의 성적이 나빠도 대학이 선발할 수 있다. 반드시 본고사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안 한다.

자율에 맞는 대학과 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 것이다. 학생들이 특화된 대학에 들어갈 때는 본고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본고사로 돌아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 교원 인센티브를 언급했다. 학부모들이 부적격 교원 퇴출에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나.

▶ 교원을 평가해서 성적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