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산분리' 해법찾기

머니투데이

임대환 기자

금융권에서 의견대립이 첨예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의 분리)다. 최근 며칠 사이를 두고 발표된 두 연구기관의 엇갈린 보고서를 봐도 그렇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금산분리 논의의 쟁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1982년 이후 견고히 유지된 금산분리법을 유연성 있게 완화해 산업자본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금융연구원의 '기로에 선 한국금융' 보고서. "(금산분리 완화시)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부당지원 및 빼돌림으로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제안인데도 금산분리에 관한 한 판이하게 다르다.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부정적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점진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특유의 승수효과로 인해 적은 자본으로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며 금산분리를 강조했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민감도까지 고려하면 금산분리 해법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한 세미나에 참석했던 A지방은행 간부. 자행 사외이사가 만찬에 동석하자 "은행 사외이사이신데 잘 보여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술잔을 든 채 바로 달려갔다.

금융권 인사는 "은행 사외이사 시절 행사장에 가면 (은행) 경영진이 먼저 찾아와 인사를 하더라"고 전했다. 재무적투자자라 해도 은행 대주주는 경영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든 예다.

그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모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은 거래기업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경쟁기업들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일종의 성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