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리모델링쉬운 아파트, 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리모델링쉬운 아파트, 용적률 완화절차 단축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025
  • 2007.10.10 11:00
  • 글자크기조절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해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와 건축허가권자가 동일하므로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설게 처리기간이 단축 될 수 있도록 2개를 상호 유기적으로 작성하도록 권장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공동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는 경우 기본(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고 심의.협의 등의 절차와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앞서 건교부는 이달 관보 고시일로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20% 더 주는 특례규정을 도입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만전자·30만닉스' 꿈 물거품?… "반도체주 추락, 줍줍 기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