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쏟아부은 참여정부 고용성적 '낙제점'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에 12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고용지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통계청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2007년 5년간 일자리 창출에 12조1000억원을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실업률은 오히려 2002년(3.3%)에 비해 6.1%가 증가한 3.5%로 뛰었다. 실업자수도 75만2000명에서 82만7000명으로 10%가 늘었다.


청년실업률의 경우는 2007년 7%에서 7.9%로 상승했고, 20~29세 실업자수는 31만9000명에서 34만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수는 2216만9000명에서 2315만1000명으로 4.4% 증가했지만 20대 취업자수는 448만6000명에서 406만1000명으로 9.5% 감소했다.

'사오정', '오륙도'로 대표되는 40~59세 실업자수는 18만명에서 23만7000명으로 31.7%나 늘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국민의 정부 때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2년 2.87%에서 2006년에는 3.23%로 뛰었고, 부족인원도 13만9152명에서 19만6677명으로 41.3%나 증가했다. 반대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인력부족률은 0.8%에서 0.61%로 감소했다.

직업별 취업자수는 농어업 종사자가 196만4000명에서 167만6000명으로 14.7%나 감소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또 기능 종사자가 269만7000명에서 245만5000명으로 9.0%가 감소했고, 자영업자등 서비스업 종사자는 579만6000명에서 558만5000명으로 3.6%가 줄어들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2003년 5.4% △2004년 7.4% △2005년 9.9%로 매년 상승하기는 했지만 대기업 평균 87%와 비교할 때 격차가 상당했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가 노동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목표 달성은 커녕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로 헛물만 켜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기업이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산재된 일자리 예산을 한데 모아 가칭 인재개발기금을 창설하고 인적자원개발구좌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