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협 시급, 비핵화·평화 지렛대"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경제협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논리상 핵과 평화 문제보다 경제가 후순위일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경협이 핵과 평화문제를 푸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경협의 전략은 (핵이나 평화문제와의) 상호관계가 선순환 과정으로 가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천호선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중국 베트남에 투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투자이고, 이익이 돌아오는 투자만 있을 뿐이라고 봐야 한다"는 경협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경협 비용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돼야 한다"며 "우리가 결정한 것(선언)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방적인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깊이 따져보지 않은 말"이라며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여기에 우리의 필요가 결합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와 관련, "국민 부담 문제는 절차로 예산편성과 개별 보고과정에서 사전 사후 통제가 이미 법제화돼 있다"며 "사전 동의는 국회가 요구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부담 문제가) 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성격이다, 아니다는 국회에서 각당 대표들께서 논의를 모아 스스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며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며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해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는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것이냐'는 노력을 해가야 할 문제이지만, 6자회담의 이행속도에 따라 가야 할 문제이고, 이 선언이 6자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우리는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다"면서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회담 서두에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고 하면서 6자회담 대표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줬다"며 "그런데도 핵폐기를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한줄 더 넣자는 것을 갖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전략상 그 이상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노 대통령은 만수대 의사당 방명록 등에 '인민'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거기 가서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들의 업적인데 '국민들은 위대하다'라고 쓰려니까 어색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준의 덕담으로 쓴 것"이라며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국민을 위한 주권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나름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 얘기를 싫어하는 것에 이해가 안 갔는데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소개하며 "우리측이 이행을 안했다고 생각하더라. 같은 문제에 대해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한 "상대방이 옳으면 대화하고 그르면 대화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라며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대라는 점을 확고히 인식해야 한다. 말이 통할 때만 협력하고 안 통하면 협력안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이기에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