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협 비용, 감당 어려운 부담 없을 것"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에 드는 비용과 관련, "이번 합의에서 예측하는 수준에서 볼 때 국민의 감당을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감당할 범위 안이라면 비용이 많다, 적다 하는 것보다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정부 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수십조원의 비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면 기업 투자까지 다 합해 수십조원 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대성공이라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기업 투자는 많을수록 좋고 정부 지원도 국민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대북지원의 방식에서 차관이든 뭐든 비용 부담이 되는 것은 보건의료와 농업협력이 될 것이고 철도와 도로 개보수는 기업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차관 등 정부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업 투자와 정부지원이 병행될 수도 있는데 이 외엔 모두가 기업 투자"라고 밝혔다.


또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3조로 전체 세수 199조원의 1%가 안 된다"며 "남북관계 발전이 본격화되면 1% 정도는 무리한 부담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조세부담율이 20%인데 20%의 1%로 국내총생산(GDP)의 1%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의 1/10만 북한에 투자해도 연간 20억달러"라며 "우리가 돈 준비하기에 바쁘냐, 북한이 돈 받을 준비하는게 바쁘냐 보면 투자는 여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준비가 앞서고 북측의 준비가 시간적으로 늦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까지 철도 연결은 우리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2단계가 되면 물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문제는 철도 없이 해결을 못한다. 평양까지만 해도 지금 해운 물류비와 비교해보면 남북교류한다면 뒤로 늦출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이번에 이뤄진 남북 경협사업이 "모두 우리 필요와 직접 맞닿아 있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보다 북한의 건설이 늦을 것, 즉 (우리) 수요보다 (북한) 공급이 늦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 부담이 되는 보건의료와 농업협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적 방식으로는 어려운 것"이라며 "(비용이) 어느 규모인지는 남북이 합의해야 하지만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