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남북 합의한 분계선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 "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라며 "그 영토 안에 줄을 그어놓고 그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주권을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헷갈린다"고 말해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NLL 문제는 어려운 문제, 근본 문제니까 실용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자 해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가 나왔다"고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한테 유리하든 불리하든 객관적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남북간에 합의한 분계선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NLL 문제는 북쪽과) 많이 다투어서 우리한테 유리할 것 없는 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 거기서 할 일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협력할 것만 하는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NLL 위에 덮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협력질서가 무너지거나 없어지면 NLL은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라며 "개성공단 하고 했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졌나. 지워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쪽에는 분계선이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분계선은 살아 있으되 이미 실용적 의미로 그 분계선 의미는 많이 희석되거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성 지역에는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끊겨서 도로 있는 곳에 와서는 다리처럼 가버리고 군사분계선이 사실은 없어져 버린 것"이라며 "우리 군사분계선이 다른 나라의 국경선과는 다른데 개성은 군사분계선이 일종의 국경선 같은 성격으로 바뀌지 않았나"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쪽에서 NLL이 희석될까 겁내는데 그 NLL 때문에 남ㅂ구 협력 경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라며 "그러면 해주공단도 못하고 거기에 선박이 내왕도 못하게 하는게 맞는가. 선박이 내왕하더라도 NLL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묻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