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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세금 1% 더 내 교육공공재 확충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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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세금 1% 더 내 교육공공재 확충했으면…"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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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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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사 부활 우려‥이명박 후보 공약 비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세금 1% 더 내서 우리 사회의 교육공공재를 제대로 확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과후 학교' 모범현장인 부산 서명 초등학교를 방문, 방과후 학교 수업을 참관한 뒤 성과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교육을 위해 GDP 1% 세금을 더 올리자는 말을 못하고 제 임기를 마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투명성 높여 세금 착실히 걷어가지고 세수 더 올려놓으니깐 그걸 갖고 참여정부가 세금 많이 걷었다고 시비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말도 한 번 꺼내 보지도 못하고 '세금폭탄'이라든지, '참여정부는 세금정부'라고 하는 말에 기가 죽어 코만 싸고, 국회에서 통과 될 만 했으면 한번 내밀었을텐데 한번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육이 가장 경쟁력의 핵심이며, 기업이 할수도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도 아이들 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주면 사회를 저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다시 본고사 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교육정책을 이렇게 흔들어도 교육이 제대로 갈까 정말 걱정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본고사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참여정부의 3불정책에 대한 완화 공약을 들고 나온데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노 대통령은 "본고사가 부활되면 고등학교간 격차를 인정해야 하고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중학생들에게 줘야 하는데 중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선택의 권리를 준다는 것은 바로 고교입시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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