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4대 괴물 반드시 몰아내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땅 짚고 헤엄치기', '정부가 조장하는 담합사업'. 한 해 30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세간의 평이다.

따지고 보면, 이동통신 요금의 획기적 절약은 '기형적 요금'의 바로잡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부당한 가격 및 폭리 구조의 '이동통신 4대 괴물' 몰아내기를 위한 서울YMCA의 1인 시위가 17일 장장 100일의 방점을 찍는다.


시민운동 역사에서도 드물 정도의 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킨 이번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운동에 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 신종원 실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폭리에 대해 그만큼 소비자들이 분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소비자 우롱을 이젠 끝내야 한다"고 단언했다.

우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상품 도입에 관해선 "고사의 '조삼모사'를 연상케 하는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요금 인하 상품이라면서 기본요금을 올려 사실상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며 "게다가 통신사로선 고정 수입인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가 월 2,500원 인상되면 연간 6,500억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등 편법 요금 인상에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또한 서울YMCA가 지정한 4대 괴물(가입비, 기본료, 발신번호서비스 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등 정작 부당 요금의 '몸통'을 건드리는 것에서는 비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이번 SK텔레콤의 '망내 할인' 상품은 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비정상적 담합 구조가 개선돼 시장 경쟁 기능이 되살아 나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계 통신요금 중 연간 4조원의 '거품'은 빠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소비자 보호엔 소홀했던 정부 당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남겼다. "이동통신 산업의 육성은 어찌 보면 타 산업의 축소와 직결된다. 가계의 과다한 통신비 부담은 기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 소비자 선택권의 침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