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확정..재계도 바빠진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재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재계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3대 전략과제 및 52개 세부과제를 담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오는 24일에는 '미래한국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18일께 '대선공약 관련 경영계 정책 건의사항'을 내놓을 계획이다.


형식상으로는 전경련의 미래한국비전만이 대선을 겨냥해 준비한 건의서이지만 대한상의 건의문도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된다. 대부분 규제개혁,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날 건의서에서 FTA 시대를 맞아 해외 경쟁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대기업에 대해 국내 시각에서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금산분리 정책, 적대적 M&A 방어 장치 미비, 사모펀드 규제, 주식배당 제한 등을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종업원이 법을 위반할 경우 회사나 회사대표까지 관리책임을 물어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양벌조항이 담긴 법률이 환경, 노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약 300여개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률적인 양벌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처럼 상설 행정위원회 구조로 전환하고 국회에 규제개혁에 대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여야간 합의가 있으면 규제개혁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 ▲현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핵심 정책규제(대기업, 수도권 규제 등)에 대한 인식전환 등 현 규제제도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전경련도 오는 24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한 '미래한국비전'을 발표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각 정당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한 건의서이기 때문에 각당의 대선후보들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다음주중 건의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매 대선때마다 정책건의서를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도 1년6개월여간의 준비 끝에 건의서를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안보와 외교 역량 강화, 성장잠재력 확충, 시장경제 확산과 정착, 공공 부문의 경쟁력 제고 등 4대 중점과제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