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경영진 문책"

감사원은 16일 감사결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견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수행을 소홀히 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를 통해 손해배상 및 해임요구권을 행사토록 독려하고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교체 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감사원 대강당에서 감사원, 기획예산처, 학계, 공공기관 감사 18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내외부 통제시스템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비상임이사, 감사 등 내부 통제시스템 구성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또 기획예산처와 주무부처간 공공기관 감독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내부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문제사안이 발견되면 기동점검팀을 투입,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는 등 상시감사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가 공공기관 및 임원의 평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 방안도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새로운 공공기관 분류체계에 대응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중점을 둬야할 감사초점을 논의하고 향후 공공기관 감사 때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되는데 대해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내외부 통제시스템의 역할모델에 대해 논의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 연수,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감사 등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 보다 실효성 있게 내부 통제 기능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