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조건 규제 줄이라는 주장은 잘못"

청와대는 16일 대한상의가 참여정부를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첫 정부라고 비판한데 대해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가 공무원 증원과 규제 수 증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대한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무원 수 증가는 규제와 관계가 없다"며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공무원의 84%가 교육, 치안,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라며 "반 이상이 교원이 증가한 것이고 경찰, 교정공무원, 우편집배원, 보건 및 환경 분야 공무원이 증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IMF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감축 관리했던 것이 누적된 인적 수요가 한 원인이고 또 하나는 사회 양극화와 자유무역협정(FTA),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 서비스 수준의 제고를 위한 증원과 행정수요 전문화, 세분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참여정부가 그 전의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보다는 공무원 증가율이 다소 높긴 하다"며 "참여정부는 연평균 1.7%고 문민정부가 1.0%, 국민의 정부가 공무원이 줄여서 -0.7%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전 6공화국 때까지는 2.7~7.8%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외국 정부와도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 공무원 숫자는) 반에서 1/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사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과다한 복지국가 지향 때문에 공무원을 줄여나가려는 것이고 우리는 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을 증원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라며 "본질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숫자만 갖고 분석할 일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정부를 크고 작고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고 어떤 곳에서는 좋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런 표현을 쓴다"며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니라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절차적,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다"며 "예를 들어 통관절차는 참여정부 들어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규제도 있다"며 "예를 들어 식품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게 국민과 언론이 요구하는 것이고 대부업 같은 것은 기존의 규제를 가지고는 국민의 피해 막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 들어 의원 입법이 늘어났는데 입법이 늘어나면 대개 규제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이(규제의 숫자)를 가지고 시장의 친화성을 평가하는 것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라며 "경제단체에서 누가 연구해서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규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 합리적 분석과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