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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7건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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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97건 산업기술 유출, 피해액 119조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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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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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이 총 97건으로 피해규모가 11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자위 소속 김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유출된 산업기술은 총 11건으로 피해규모는 37조3000억원에 달했다.


피해규모는 국가정보원이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피해기업이 추산한 유출시 피해예상액을 조사해 집계한 금액이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총 7건의 기술유출이 있었고, 이 밖에 정보통신 정밀기계 정밀화학 기타 분야에서 각각 1건의 유출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유출은 2004년에는 총 26건(32조9000억원)에서 2005년 29건(35조5000억원), 2006년 31건(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불법 유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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