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1600여 규제 개선 정부에 건의

경제계가 국내 규제정책 전체를 종합 점검해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산분리 관련 규제 등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17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이윤호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총 1664건의 규제에 대해 폐지(516건) 또는 개선(1,148건)을 요청했다.


이번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 한경연과 전경련이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규제개혁추진단(단장: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구성, 정부에 등록된 규제 전체에 대해 규제평가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연구실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연구작업반(반장: 이주선 기업연구본부장)을 설치해 등록된 5000여개 규제를 39개 부문으로 분류, 총 84명의 연구진을 투입해 부문별 연구를 수행했다.

39개 부문별 규제개혁 과제는 수도권ㆍ지역균형발전, 경쟁정책ㆍ경제력 집중, 토지이용, 부동산ㆍ주택, 노동시장ㆍ노사관계, 금융, 창업, 교육, 환경, 외국인투자, 방송ㆍ통신ㆍ미디어, 소비자보호, 물류, 유통, 보건, 의료서비스, 산업안전, 자격사, 건축ㆍ건설,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 등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총 1664건의 규제개혁 과제 가운데 기업환경 개선, 투자활성화, 국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서 비교적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이 가능한 현안과제 184건을 별도로 선별, 건의했다.

선별된 과제들 가운데 부문별로 대표적인 규제개혁 현안은 수도권, 토지이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금지 규제완화, 고용명령제도 폐지,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의 완화, 방송의 중간 광고 금지 규제완화, 대학 교원 채용시 교육부 개입 폐지 등이다.

또한 규제개혁추진단은 성역화된 정책적 규제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덩어리규제 가운데 성장잠재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중요 규제개혁 과제 200건을 별도로 선별했다.

여기에는 수도권정비 계획법의 전면폐지,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개발제한 구역 폐지, 토지거래 허가제 폐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소유제한 폐지, 방송사업의 소유 겸영 진입제한의 폐지 등이 담겨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연구가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기관이 중심이 돼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부를 평가해 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기간 동안 규제개혁연구작업반은 등록된 모든 개별규제를 시장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국민편익 증진의 관점에서 개폐여부와 규제수단의 적정성을 평가ㆍ판단해 합리적 규제대안 또는 비규제적 대안의 제시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경연은 모의 분석 결과, 규제개혁추진단이 건의하는 과제들 가운데 창업, 고용, 교역절차에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가 반영된다면 세계은행(World Bank)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환경 순위가 2007년 현재 30위에서 15위로 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창업, 고용, 교역절차 관련 13개 규제개혁 과제들의 규제개혁을 완료할 경우 분야별 기업환경은 조사대상 178개국 가운데 창업은 110위에서 13위로, 고용은 131위에서 53위로, 교역절차는 13위에서 12위로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는 총 220회에 걸쳐서 분야별 연구진과 연인원 130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 및 종사자가 검토 및 자문회의를 개최해 부문별 규제개혁 비전과 전략 마련, 개별 규제의 검토와 개혁과제 도출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경연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