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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산자 "유류세 완화 필요..현실적으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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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산자 "유류세 완화 필요..현실적으론 어렵다"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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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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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유류 사용 축소..기술개발 등으로 대처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17일 유류세 인하와 관련 "서민부담이 있어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현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는 등 현실 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특별히 지원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은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유가가 올랐다고 세금을 낮추면 앞으로 유가가 올라갈 때마다 세금을 조정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가를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조정하는 결과에 대해 재경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산자부 입장에서는 서민부담이 안타깝지만 유류 사용량을 줄이거나 기술개발 등 다른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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