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남북경협 나랏돈 5년간 3조 미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남북 경제협력비용 가운데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5년간 3조~4조원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이 같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앞으로 2011년까지 5년 동안의 남북 경협비용은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남북협력기금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남북협력기금에는 2011년까지 매년 예산에서 6500억원씩 출연된다.

유 의원이 "그렇다면 5년간 3~4조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묻자 권 부총리는 "그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 권 부총리는 '원칙적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대가격 기준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25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전세계에서 유가 상승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 소득세' 제도에 대해 권 부총리는 "내년 이후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한 것 관련, "KDI의 전망치일 뿐 정책변수를 포함시킨 것은 아닐 것"이라며 "내년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지난 11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적자를 기록, 1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해 권 부총리는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간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외환보유고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상태에서 외환보유고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라며 "최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장이 없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충분한 외환보유고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업무장벽과 관련, 권 부총리는 "생보와 손보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다"며 단일기업 내 겸업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보험 지주회사 형태로 생보사와 손보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권 부총리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은행처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소유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금주, 차등의결권 주식 등 경영권 방어장치 추가도입에 대해 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며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임대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금 회수가 안 된다"며 "이런 경우 같은 형태의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아파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과 관련, 권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수도권 공급확대 대책과 더불어 수요억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 대해 그는 "아직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는 자금들이 있다"며 "(주택)투기지역을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중소도시에서 대형마트의 개설허가를 1개로 제한하자'는 강봉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권 부총리는 대형마트에 대한 직접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대형마트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접근 제한을 않기로 한 협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접규제보다는 영세 자영업자, 재래시장 등을 육성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