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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산분리는 확고한 원칙, 현행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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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금산분리는 확고한 원칙, 현행 유지돼야"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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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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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금산분리 원칙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간에 금산분리 정책을 놓고 논쟁이 붙은데 대해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천 대변인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되면 경제력이 집중되고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 불공정거래, 고객과의 이행상충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이 과거 경험이었다"며 "주요 선진국도 대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는 확고한 원칙이고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정 경쟁의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통 시장경제"라며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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