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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총정원,당초 합의보다 많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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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총정원,당초 합의보다 많은 것"

머니투데이
  • 권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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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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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대학 및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원래 사법개혁위원회와 사개추위 논의 과정에서 1200명 정도가 합의된 것"이라며 "현재 총정원 1500명은 당초 각계각층이 합의한 것보다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정부 들어 만들어진 사법개혁위원회 21차 회의 때 다수가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졸업생의 합격률을 80%로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고 다수 의견에 따르면 총정원은 1200 내지 1300명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며 이같이 전했다.


천 대변인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해서 이를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 뒤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에도 초기 시행 단계에는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한다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사법개혁위원회나 사개추위에는 법조계 인사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다 포함돼 있었다"며 "로스쿨 총정원은 당초 각계각층이 합의한 1200~1300명보다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3년까지 총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대학당국이나 시민단체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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