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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실패는 땅값·건축비 거품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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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실패는 땅값·건축비 거품탓"

머니투데이
  • 원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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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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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건축비 1.3배 토지비 3.8배 부풀려져

군포부곡택지지구의 반값아파트 시범사업이 실패한 이유는 건축비와 토지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청약자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분양가에서 거품을 제거하면 시세의 50% 수준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했다"며 "건축비와 택지비, 대지임대료 모두 부풀려진 것이 반값아파트 실패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동탄신도시나 장지발산 지구의 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건축비는 3.3㎡(평당) 370만원으로 주공이 군포부곡에서 책정한 건축비 4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이 쌌다. 군포부곡 건축비가 동탄 및 장지발산지구 건축비보다 1.3배 가량 비싼 것이다.
토지보상비용과 택지조성비용을 합친 땅값 역시 건교부의 개별공시지가나 인천 소래 논현지구, 장지 발산지구에 비해 크게 부풀려져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주택공사가 발표한 3.3㎡당 토지비는 344만원이었지만 경실련이 추정한 토지비는 254만원 낮은 90만원이었다. 주공이 발표한 비용이 경실련 추정치보다 3.8배 가량 높다.

경실련 추정치를 적용할 경우 토지임대부 아파트 84㎡(33평형)의 임대료는 주공 임대료(42만5000원)보다 30만5000원 싼 12만원이다.


74㎡(29평형)의 경우 주공이 정한 임대료는 37만5000원이었지만 경실련 추정 임대료는 27만5000원이 낮은 1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했으면 애초 계획대로 시세의 50% 수준의 '반값'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했었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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