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교육부 로스쿨 통계, 오류 투성이"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2일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 결정을 위한 보고 자료가 눈가림식 통계 사용, 비교대상 바꿔치기, 부실한 자료 인용 등 각종 오류로 가득차 있다며 총입학 정원 결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교육부가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변호사 평균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OECD 평균 과 우리나라의 격차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들 간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8개국의 평균을 산출해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 경우 OECD 평균은 교육부 발표대로 1482명이 아니라 1329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같은 통계 오류를 수정하면서 교육부의 계산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2467명의 변호사를 배출해야 하며,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졸업율(90%), 변호사시험 합격률(80%)를 고려해 계산하면 로스쿨 총입학 정원은 최소한 3400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교육부는 2021년 법조인 배출 수 목표치를 2006년 OECD 국가의 평균치에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최소 15년 뒤처지게 할 계획"이라며 "변호사 배출 규모를 OECD 국가들 수준만큼 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 2021년 목표는 역시 OECD 국가의 2021년 추정 평균치에 맞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외국의 경우 '변호사 1인당 인구수'와 한국의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인구수'를 대비해 배교대상을 교묘히 바꿔치기 했으며 △2021년 평균치를 달성해도 OECD30개국중 겨우 23위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 뿐임에도 평균 수치를 달성한다고 말해 진실을 감췄고 △유럽 국가의 경우 일부 변호사 숫자를 제외하고 통계를 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같은 오류들을 수정한다면 배출돼야 할 변호사 숫자와 로스쿨 총입학정원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조만간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도 이를 지적하는 자료를 제출해 교육부의 기존 방침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2009년에 1500명으로 시작해 2012년까지 20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