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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정원확대 별도 입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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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정원확대 별도 입법 부적절"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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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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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원 규모가 적절"

청와대는 24일 국회의 로스쿨 정원확대 입법 움직임에 대해 "2009년 개원 계획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원확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는 현재의 정원 규모가 적절하다는 생각을 계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선정시 지역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역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 있다"며 "현재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작업 중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태안기업도시 기공식의 노 대통령 연설문에는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에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가 녹아 있다"며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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