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9개권역 2000명' 받을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국회 재보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개 지방 국ㆍ사립대 총장들이 조정안을 제시,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개 지방 국ㆍ사립 대학 총장들은 25일 입장발표문을 통해 "2009년 로스쿨 시행 첫해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확대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자"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또 "서울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전ㆍ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역권별로 분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소외, 취약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에서 결의한 "2009년 총정원이 3200명 수준이 돼야 하며, 이런 의견이 26일 국회 보고에서 반영이 안 되면 강력히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에서 사실상 이탈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들과 지방 대학들간 입장이 갈린 것.

이날 조정안에 찬성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광주대, 경상대, 동신대, 동아대, 목포대, 부산대, 순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호남대 등으로 전날 "로스쿨 선정시 지역균형을 고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크게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4일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공식’에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처음 시도했던 것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구축이었다"며 "로스쿨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방 국립대 인사들은 지난 23일 저녁 청와대 성경륭 정책실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정부에서 로스쿨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 갈등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조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정안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국회의원 5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부터 입학정원을 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완전히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소한 3000명 이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가 매년 3000명 이상 배출돼야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지역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조계 소수에 대한 특권을 해소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의 교육부안 지지 성명은 시대착오적이고 노골적인 직역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단 청와대와 교육부는 '2009년 1500명, 2013년 2000명까지 확대'라는 기존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방대 총장들의 조정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어차피 내일 발표될 것이니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다수의 국회 교육위 의원들이 최소 3000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시행 첫해 3000명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400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여서 기존 정부안이든, 수정안이든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