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가, 시장원리 따라 대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6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최근 유가 상승은 수급구조 불안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 대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수급구조의 불안, 중동지역 정세 등 지정학적 요인,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자금의 선물시장 유입 등으로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은 물가나 성장, 경상수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자원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유가상승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 둔화 우려, 차이나 리스크,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대외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현재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 4% 후반에서 내년에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 올림픽 이후 중국의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우리 경제는 인도 등 다른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 대책도 다각도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양극화 현상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의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실질 국민총소득(GNI)이나 명목임금 등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 활동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