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조인 많을수록 좋다? 사리에 안 맞아"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

청와대는 29일 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2000명으로 확정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정원을 3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교육부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총정원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가 내일(30일) 로스쿨 학교 선정을 위한 권역별 구분및 심사항목및 기준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로스쿨 선정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로스쿨 도입으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를 바꾸자마자 법조인 배출인원을 3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정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며 일단 시행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총정원을)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개 시민단체의 논거 중 하나는 법조인의 수를 늘리면 법조 서비스 비용이 줄어든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미국의 사례를 봐서도 그렇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따라서 이를 당연한 전제로 법조인 수를 늘려야 법조 서비스 수요자에게 또 국민에게 좋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회장단은 이날 오전 사립대 로스쿨 추진대학 총장들과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2000명으로 확정된 로스쿨 총입학정원의 확대를 촉구하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