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8%경제성장? 가능해!"

너도나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대선정국. 공약상 수치만으로 1위에 오른 사람은 창조한국당(가칭) 문국현 후보. 정동영·이인제 후보의 6%, 이명박 후보의 7%를 넘어, 8% 경제성장율을 약속했다.

"과연 8% 경제성장이 가능한가"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 후보는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언론초청토론회에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 공약은 "허구"라고 맞받는 여유도 보였다.


8%는 가능하고 그보다 낮은 7%는 불가능하다는 다소 어리둥절한 이 논리의 실마리를 문 후보는 "건설부패 척결과 중소기업 활성화"에서 찾았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8% 경제성장론'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부패를 없애고 대운하에 들어가는 돈을 사람과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생산성은 2배로 올라갈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고 품질이 향상돼 총요소생산성(기술수준의 척도)도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4%의 잠재성장률에 중소기업·교육·환동해경제협력벨트·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합해지면 4%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는 것.


민심을 자극하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도 가치관의 문제로 돌렸다. 문 후보는 "3.3㎡당 1800만~2000만원 하던 아파트 가격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1150만원까지 내렸다"면서 "한 사람의 가치관으로 원가공개제도에 신뢰를 갖고 따라주니까 값이 800만원씩이나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이 '사실 장지동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면 780만원'이라고 해서 왜 1150만원으로 했냐고 하자 '그동안 너무 비싸게 받아서 일시에 내리면 충격이 가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초과이익을) 받은 사람을 청문회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낭비한다고 생각한다"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주장, "15%선으로 세금이 내려가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이 많이 돼서 조세수입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