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대법,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차등 부과 위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대법,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차등 부과 위헌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10.29 16:43
  • 글자크기조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훼손부담금을 공급 시설별로 차등 부과토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관련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해당 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열수송관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훼손부담금을 전기공급시설이나 송유설비의 5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구별해 부과율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 시설들은 모두 다수의 사용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생활 편의를 충족시키는 공익시설에 해당하고 집단에너지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은 공급하는 물질만 다를 뿐 그 설치공사의 내용과 방법, 규제내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시 덕양구의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인근 그린벨트에 수송관을 묻는 공사를 했고, 관할 자치단체가 훼손부담금 17억억원을 부과하자 해당 규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