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그린벨트밖 거주가족도 유골 안치가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그린벨트밖 거주가족도 유골 안치가능

머니투데이
  • 문성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7.10.30 11:00
  • 글자크기조절

건교부,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골프연습장 완전 제외

빠르면 올 연말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밖에 거주하는 땅주인의 인척들도 구역내 유골 안치가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법령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를 정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그린벨트내 기존 묘역안에 정비된 납골시설에 구역 밖 가족 등의 유골 안치가 가능토록 했다. 지어져 있는 건축물의 임시가설물 설치를 허용했다. 지렁이 등 동물 사육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허용을 명확히하고 설치기간제한을 폐지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그린벨트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들의 건축연면적을 지정당시 연면적으로 인정했다. 전통사찰의 최소 증축규모도 지정당시 연면적의 2배로, 225㎡(68평) 미만은 450㎡(136평)까지 허용했던 현행 기준을 330㎡(100평) 미만은 660㎡(200평)까지로 일부 확대했다.

그린벨트내 도시공원에 입지가능한 시설 가운데 골프연습장은 아예 제외시켰다. 관리계획승인 제외 대상인 '경미한 변경' 사항 규정을 정비했으며 법령상 '지정당시 거주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구역내 주민의 생활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법령 규정이 명확하게 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11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노후 위해 부동산?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