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사개혁2탄 '12% 감축제' 왜?

지난 3월 이른바 '3%퇴출제(현장시정추진단)'로 공직사회를 긴장시켰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서울시를 '강소(强小) 지방정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한 셈이다.


2010년까지 정원 1300명을 줄이고 유사 또는 중복 조직을 통폐합하는 대신 민선 4기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금보다 정원을 12% 정도 감축해 조직의 군살을 빼고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것.

현장시정추진단이 '3%퇴출제'라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12% 감축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시 조직진단을 실시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불필요한 인력을 꾸준히 줄여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 공공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서울,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며 "지금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공조직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21세기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군살은 빼고 효율성은 높인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서울시 정원은 총 1300명. 시는 우선 연내에 328명을 감축해 관리정원을 1만432명으로 줄인다. 이어 △2008년 335명 △2009년 307명 △2010년 330명 등 해마다 300여명의 정원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정원은 2010년까지 946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기능이 줄어든 조직의 인력은 감축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고 업무분석을 통해 하부 이양이나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거나 위탁해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기능쇠퇴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880명을 줄이고 민간위탁을 확대해 420명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국 단위 이상 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7개 기구를 감축한다. 4개의 정책보좌관실과 산업국· 건설기획국·교통국 등 3개국, 건설안전본부와 도시철도건설본부 등 2개 본부를 없애고 도시교통본부와 물관리국,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신설한다.

아울러 미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점사업을 담당할 부서 5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전략을 수립할 '비전전략담당관실'과 동대문운동장내 디자인파트 조성업무를 수행할 '동대문디자인파크담당관실', 2010디자인올림픽을 준비할 '디자인행정담당관실',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공원조성과', 소방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주력할 '소방감찰과' 등이 이에 속한다.

이로 인해 '4보좌관,1실,4본부 12국' 체계의 서울시 조직은 '1실,5본부,9국'으로 슬림화된다.

◇오세훈發 인사개혁, 상당한 파장일듯

서울시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중앙부처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인력감축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있는 추세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사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 노조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오세훈식 인사개혁은 전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