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全국세청장 내주초 사법처리 할 듯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방검찰청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다음주 초 결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간부, 수사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음주 초에 구체적인 (사법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5일 전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1일) 오전 10시50분경 전 청장을 소환, 14시간 동안의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2일 새벽 1시께 귀가조치 했다. 검찰은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중인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현찰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의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상대로 '상납 진술 번복'을 지시했는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맞서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안별로 부인하면서 준비해 온 증거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기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청장이 사법처리를 앞두고 사의표명을 한다는 설이 한때 나돌았으나 전 청장이 직접 이를 부인했다. 전 청장은 이날 오후 청사로 출근하면서 "그건 아직 아니다. 지금 이 시기는 절대 아니다"며 당분간 사의 표명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전례도 없다"면서 "사의를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전 청장이 이르면 내주초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소문이 국세청 주변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나 검찰의 불구속기소 여부 등은 지켜봐야겠지만 현직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전 청장의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은 국세청 조직의 안정과 연말 세입예산 확보 및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 현안업무가 산적해있는 점을 고려해 내부승진과 대행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