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구속...참여정부 도덕성에 '상처'

전군표 청장의 구속 수감으로 국세청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1997년 '세풍' 사건 이래 10년 동안 공 들여온 세정개혁 노력이 물거품이 돼 버렸다는 한탄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의 건설업자인 김상진씨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대될 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상진 씨는 물론이고 정상곤 전 청장,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전군표 청장까지 총 8명이나 구속됐다.

◇ 참여정부 도덕성에 상처

현직 국세청장 구속으로 참여정부의 도덕성이 치명타를 입은 것은 물론 국세청의 위신도 땅으로 추락하게 됐다.


참여정부는 집권 이래 '깨끗함'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내세워 왔다.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몰아붙이며 청와대 입성에 성공했기에 도덕성 잣대도 매우 엄격히 적용해 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인사청탁으로 보고 '개인비리' 차원에서 마무리 했지만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뿌리깊은 상납관행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은 재개발을 둘러싼 건설업자의 로비, 청와대 권력실세의 개입 등 전형적인 부패 고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한 결속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세청의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 활용해 자정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 연말 세정현안 차질 우려

전 청장의 구속으로 연말 세정 현안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받아야 한다.

또한 내년 귀속 근로소득을 파악해 2009년부터 지급해야 할 근로장려세제(EITC) 준비도 해야 하고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등도 대비해야 한다.

청장이 새로 뽑히기 전까지는 차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기관장의 공백 속에 이런 중요 업무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이다.

청와대에서 인선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국회의 청문회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취임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대선과 맞물려 청문회 자체가 여야의 공방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새로운 청장이 임명되더라도 내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론에 시달릴 수 있다.

◇ 앞으로의 검찰 수사는

전 청장의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는 김상진 씨의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민락동 개발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로비 대상 및 실체, 금융권 대출과정에서의 정치권 외압 여부, 대출대가로 리베이트가 오갔는지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 포인트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단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