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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개 법대생, 로스쿨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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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개 법대생, 로스쿨법 헌법소원

머니투데이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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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0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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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학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안에 대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법대 학생회장 차진태씨 등 서울시내 12개 법과대학 학생 429명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2009년부터 로스쿨이 문을 열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실상 법조계로 진출할 기회가 막힌다"고 주장했다.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 등 7년 과정을 이수해야 변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될 비용이 최소 2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


청구인들은 또 "로스쿨이 개설되더라도 사법시험이 향후 최소 7∼8년 존속되고 합격정원도 유지되리라 기대하고 법대에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 학생의 신뢰보호 이익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달성될 공익은 미미한데 반해 학생들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는 막대하다"며 "입법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과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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