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북핵 폐기·평화체제 협상 동시 진행"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북한 핵의 완전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절차는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07-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한 쪽은 '선 평화체제, 후 핵폐기'를 주장하고 다른 한 쪽은 '선 핵폐기, 후 평화체제'를 주장해왔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 가지 모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치로 보아서도 북핵 문제는 정전체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따로 갈 수가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고 종착점에서 만나야 한다"며 "순서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화를 깨서는 안된다.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확실하다"며 "북한을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며 "그래야 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좌절하는 일 없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데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과 관련,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동북아 3국이 화해와 협력의 질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하기 전에는 아세안에서 한·중·일의 각축은 심화될 것이고, 이는 결국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북아공동체를 전제하지 않고 동아시아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며 "동아시아공동체가 성공하려면 동북아공동체가 먼저 성공하거나, 적어도 병행하여 추진돼야 하고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결속에 기여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마음가짐"이라며 "중국은 대국답게, 그리고 일본은 세계일류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이제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북아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평화를 이끌어나갈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불안과 경계의 시선을 거둘 수 있도록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 가슴 속에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야말로 역내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공동의 미래"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또한 동북아시대의 빼놓을 수 없는 당사자"라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앞으로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