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88% 가입..이통사 사회책임 높아져

지난해 도시근로자는 한 달 평균 통신비로 13만5000원을 썼다. 이 중 휴대전화 요금은 8만3200원이었다. 한국의 가계지출 중 통신비의 비중은 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서울YMCA는 이동통신사의 가입비,기본료,문자서비스(SMS),발신번호표시(CID) 요금을 '4대 괴물'로 규정하고 5월말부터 요금인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부에서도 통신요금 결정방식은 시장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전환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제도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기업 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진'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체들은 산업 발전과 서비스망 확충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적정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요금 체계를 유지했다. 소비자 편익보다는 국가 경제 발전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했다. 일종의 인큐베이터 같은 기업환경이었다.

덕분에 이동통신사업자들의 EBITDA(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 마진율이 20~4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당연히 기업들은 소비자와 관계보다 정부와 관계를 더 중시했다.


하지만 최근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이동통신요금 인하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또, 이동통신이 필수재가 되면서 개인프라이버시, 장애인 등 통신소외층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앞으로 정부보다는 소비자,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와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속가능경영의 3대 이슈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 중 사회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적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전 산업에 불고 있는 온실가스, 환경규제를 이동통신산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기지국 운영에 사용되는 서버와 중계기, 4300만여명에 이르는 휴대전화 이용자 등 이동통신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은 적지 않다.

휴대전화에는 납, 수은, 카드뮴, 소각 시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PVC, 오존층을 파괴하는 브롬 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선진적 이동통신기업들은 친환경, 저에너지 경영에 나서고 있다. 보다폰은 2011년까지 이산화탄소배출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사용 비율은 22%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보다폰은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단말기도 적극적으로 수거한다. 또 폐네트워크기기의 97%를 재사용, 재활용한다.

반면 국내에선 1999년 이후 생산된 1억 2506만대의 휴대전화 중 8500만여대가 아직도 수거되지 않았다. 여기에 포함된 납만해도 22톤이 넘는다. 이를 팔당댐 취수량으로 치면 120일분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수거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 현실로 볼 때 이동통신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시시때때로 단말기 보조금 제도를 허용했고 이동통신산업은 가입자를 급속히 늘려 단시간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국내 시장에선 단말기가 이동통신사의 요구를 수용해 제조, 생산된다. 단말기 유통망도 이동통신사가 장악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결정에 있어서도 이동통신사의 입김은 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은 "휴대전화 제조사는 생산자 책임활용제도(EPR)의 재활용 의무율을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명실상부한 폐휴대전화 보상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은 문화이고 변화이다. 문화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진출한 사회, 시장과 문화적,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업만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