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배당정책 개선해야"

판강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20일 "중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자금유입 등으로 빚어진 세계 경제와의 불균형 현상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높은 저축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판강 위원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7 미래에셋증권 투자포럼'의 연설에서 "기업과 가계의 저축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씩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의 경우 지난 1991년보다 저축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이익을 투자보다 저축에 비중을 둔 결과"라며 "이런 현상은 주주환원보다 내부 유보로 이어져 결국 대외 불균형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80년대 국영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세 22%만 내고 배당의무를 없애는 정책을 채택했다"면서 "대형 국영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쌓아가는데도 배당하지 않고 내부 유보로 쌓아두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증가가 부진한 원인은 가계의 저축률이 높은 것보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에서 대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환율이 문제가 아닌 중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데 초점을 뒀다. 그는 급격한 환율 절상은 투기를 부추겨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점진적인 위안화의 평가절상에는 동의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배당정책을 개혁해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판강 위원은 "고성장 경제시대에 맞도록 과거 기준에 만든 세제 부분을 손질해야 되며 그래야 기업의 저축률을 낮추고 적극적인 투자와 배당정책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도 이를 의제로 올려 놓고 시장 중심적으로 개혁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경제의 경우 지나친 성장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은 지난 20년간 GDP가 크게 성장했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았던 큰 이유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는 그간 경제활황으로 인해 발생한 과잉투자의 여분이 생산능력 증가로 이어지는 등 공급과잉을 잘 활용해 연착률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에 꾸준히 투자했기 때문에 고성장에도 물가안정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