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한중일FTA, 바람직" 의견 일치

한중일 3국 정상은 20일 싱가포르에서 회의를 갖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이 3국 경제에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추가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또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해오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아세안+3 정상회의의 틀 밖에서 별도 추진하기로 한다는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제8차 한중일정상회의'를 갖고 경제분야를 포함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3국 정상은 특히 한중일 FTA가 3국에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3국간 공동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구체적인 한중일 FTA 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김용민 청와대 경제정책보좌관이 전했다.

김 보좌관은 "경제 문제와 관련, 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10년째인데다 아세안+3가 만들어진 것이 1997년 말이니 지난 10년을 평가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한미 FTA가 타결됐으니 한중일 FTA도 조속히 추진하자는 반응이 있었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및 일본의 국책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3국간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내린데 대해 공감을 표하고 1년 정도 추가 연구를 진행해 어떤 방식으로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와 별도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합의


지난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때 3국이 합의한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과 관련, 올해 3차례 협상을 실시했음을 평가하면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을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에 가져왔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3국 내에서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노 대통령은 그간 동북아 시대 구현을 강조하면서 동북아 3국 정상이 따로 만난다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런 주장이 이번에 중국, 일본 총리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북아 시대의 핵심 3국간 정상회의가 정례화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3국 정상회의의 장소와 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실무자선에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2007 한중일 3국간 협력 실적 보고서'를 승인하고 ▲`한중일 3국간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작성 ▲3국 협력 `사이버 사무국' 설치 ▲2008년 상반기 중 3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 개최 ▲2008년 한중일 신재생 에너지 포럼 중국 개최 ▲3국간 대아프리카 정책조정회의 창설 등 13개 신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중일 정상,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발전 필요성 공감

3국 정상은 또 지난달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북핵문제 해결 노력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가 진전돼 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6자회담 진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동북아 안보협력 체제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특히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해 포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구축에 관한 남북미중 4자간 정상선언이란 용어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돼 원 총리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전에 개최된 노 대통령과의 북핵 불능화 및 신고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일 정상 허심탄회하게 양국 현안 논의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후쿠다 총리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 대통령와 후쿠다 총리는 후쿠다 총리 취임 때 한 번, 남북 정상회담 후에 한번 전화통화를 가진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 회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미관계 개선과 북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후쿠다 총리는 북일 대화를 통해 일본인 납치자 문제, 과거 청산 문제 등 북일간 제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일본 입장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일관계가 개선돼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백 실장은 "후쿠다 총리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과 과거 문제도 풀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아베 총리 때보다는 북일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좀더 발전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국 현안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문제 생겼을 때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후쿠다 총리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백 실장은 "한일간 전반적인 의제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됐다"며 "앞으로 한일관계가 현안 문제 같은 것을 잘 해결하고 과거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고 회담 분위기는 과거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