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교육 3불정책 단계적 폐지해야"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1일 '3불정책'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남대문 사무실에서 열린 첫 정책공약에서 "과거와 같은 본고사 부활은 안되지만 입학전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채점 기준이 되는 수능 논술 내신을 적절히 활용하거나 각 대학이 자율적 방법으로 선발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기여입학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단계적' 도입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기여입학제가) 허용될 경우 기회의 균등과 저소득층 자녀와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박탈감을 생각해야 한다"며 "좀더 검토해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고교등급제는 "복잡하고 깊이 생각할 문제"라면서도 "신중하게 폐지해나가야 한다"고 폐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 후보는 "학교간 학업성취도를 평가해서 공개하면 학교간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은 분명히 있지만 실제 등급제는 대학입학률이 높다는 것 가지고 정하는 등급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앞서간 선배들의 성적으로 후배들이 불이익을 입는, 일종의 연좌제 같은 성격이 될 수 있고 지역적으로 특수혜택을 받는 지역이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듯 하다"며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일문일답.

-출마하고 정책 준비하신 지 한달이 안 되는데 얼마나 실현성이 있나.

▶평소 강조했던 법과 원칙, 신뢰받는 사회에 대한 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제 시작하는 저의 신념과 정책 방향과 모든 것을 담아 약속하는 것이다. 반드시 실천하겠다.

-세금 10조를 줄이면 세원확보는 어떻게 하나.

▶재정구조 개혁이나 정부구조 개혁에 상당한 절감액이 나온다. 한나라당에 있을 때 매년 10% 예산절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얼마든 뺄 수 있다. 또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분을 따지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년구직자와의 만남에서 경제는 성장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성장동력은 뭔가.

▶기본방향은 개방이다. 인재강국 교육강국 외교안보강국을 만들기 위한 개방이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해서 지식산업 발전의 토대를 잡는 것이 성장 엔진이다. 개방은 국토 안에서 토목·철도공사를 뛰어넘는 국가대개조이다.

-비정규직 해결 방안은 뭔가.

▶노사정이 걱정하고 양보해야 할 사안이다. 노측은 임금인상, 혜택을 양보하고 사측은 정규직은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하는 기업에 조세혜택과 사회보험을 깎아줘야 한다.

-연방자치제를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

▶현재 있는 것을 쪼개서 갖는 식의 지역균형발전은 하향평준이다. 싱가포르 핀란드는 인구 400만~500만명의 도시국가이다. 우리 한 지역이 300만~400만명의 인구를 가진 단위가 발전 못하는 건 못하는 게 아니라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이다. 헌법개정이나 법제도 개혁으로 할 것이다.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놨던 정책과 유사한데 어떻게 보나.

▶그럴 수 있다. 두번 대선 치르면서 한나라당 총재를 했고 한나라당의 정책에는 저의 손때가 묻어있다. 박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저와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고 현재 내놓은 저의 정책공약에 유사한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이명박 후보와의 큰 차이는.

▶정책부분에서 대운하 계획은 반대한다. 한반도대운하가 그쪽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 그것이에서 차별화 한다.

-경제성장률은.

▶6% 성장이다. 지난 대선 때 6%라 주장했더니 노무현 당시 후보가 7% 주장했다. 대선이 끝난 뒤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저보다 1%를 더 올린 거라고 했다. 모든 노력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한도는 6%이다. 7%는 다분히 무지개빛 그림이다.

-삼성특검법이 통과됐다. 어떻게 보나.

▶성실히 법을 만들고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