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건교 "고가 미분양 지원책은 없을 것"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최근의 미분양 사태와 관련,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고분양 아파트도 분양되게 하는 미분양 지원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건설산업 발전모색 연찬회'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신 정부 대책으로 실수요의 위축을 막고 싸고 좋은 주택의 미분양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분양이 상당기간 큰 폭으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기 재연 우려가 없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해제 방안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실사단은 지난 19일과 20일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대전, 광주, 충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는 지역 주택 경기를 점검했다. 정부가 실사를 벌임에 따라 지난 7월과 9월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투기과열 지구에 대한 전면적 추가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지방 투기지역 해제 방안도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지고,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이 배제된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알선과 해외건설 홍보 등을 지원하는 민관합동의 '해외건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신훈 주택협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대표, 이상대 삼성물산 대표, 김종인 대림산업 대표, 최영철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 등 건단련 단체장과 건설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