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국방 서해평화지대 등 내일 협의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27일부터 3일 동안 평양 송정각초대소에서 개최된다.

남북이 국방장관회담을 갖는 것은 지난 2000년 9월 제주도에 열린 1차 회담 이후 두 번째다.


남측에서는 김장수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정승조(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문성묵(준장 진급예정자) 국방부 북한정책팀장, 조병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박찬봉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등 5명이 대표로 참가한다.

북측 대표단은 김일철(차수) 인민무력부장을 단장으로 김영철 중장(남측 소장급), 허찬호, 리인수 소장(준장급), 박림수 대좌(대령급) 등 5명 모두 군 인사로 구성됐다.

남측 대표단은 총리회담 당시 북측 대표단이 움직인 것처럼 27일 오전 10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한다.


오전 11시20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대표단은 오후에 송정각 초대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갖고 저녁에는 북측이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담 둘째 날에는 오전, 오후에 걸쳐 수석대표 및 실무접촉을 잇따라 갖는 한편, 저녁에는 김장수 장관 주최의 답례만찬이 계획돼 있다.

회담 마지막날인 29일에는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북측이 주최하는 환송 오찬에 참석한 뒤 오후 3시께 평양 순항공항을 출발, 오후 4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9년째 같은 자리를 고수중인 김일철 부장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환송 오찬 등에서 이미 김장수 장관과 교감을 나눈 바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이 대북 회담을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면 김 부장은 지난 1차 회담에서도 북측 단장으로 참석해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과 테이블에 마주앉은 적이 있다.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평화수역화, 각종 경제협력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 등으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관련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8개 신뢰조치의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개 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이다.

우리 측은 이 가운데 군사직통전화 설치,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등 비교적 손쉬운 사안부터 접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 북핵 폐기 문제 등도 피할 수 없는 의제다.

북측 또한 한미군사훈련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오래된 난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양측이 NLL 문제 등을 놓고 강하게 대립하겠지만 지난 1차 회담 때처럼 결렬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국방장관회담도 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회담이기 때문에 총리회담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켜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회담 전망을 낙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