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둘러싼 갈등 '제2라운드'

송파신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송파신도시내 1645㎢(49만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두 차례나 연기하자, 건설교통부가 법적 요건을 내걸어 2009년 9월 첫 분양에 착수하는 등 일정대로 사업추진을 강행키로 한 것이다.


실제 시의회는 26일 도시관리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입안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 안건을 보류, 내년 2월 열릴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송파신도시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도시 연담화가 우려되는데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의회측의 보류 사유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10월10일에도 "신도시 개발계획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지난 7월25일로, 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한인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음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맞받아쳤다. 건교부는 그러면서도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6일까지인 회기내 의견을 제시하면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노림수는=건교부와 서울시의회간 힘겨루기의 표면적 사유는 '교통 문제'이지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엇갈리는 격돌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 그때마다 시의회가 내놓은 반대 사유는 교통 혼잡 문제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건교부 대리인격으로 나온 토지공사측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온 교통문제 해결책 등을 요구했지만, 건교부측에서 내놓은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속사정은 "실리를 찾겠다"는 것이란 분석이다. 그만큼 시의회가 개발계획 과정에서 최대한 '제몫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송파신도시 개발사업 자체를 다음 정부의 과제로 넘겨 더 많은 실리를 얻으려는 전략이란 해석도 있다.

실제 시의회가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송파신도시 개발 자체가 무산될 경우 서울시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간절히 원했던 공수부대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이 경우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살 공산이 크다.

◇건교부 규정 문제없나=건교부의 대응도 단호하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시의회가 법률에서 정한 60일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시기는 법령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개발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 등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해 해제와 계획 수립을 병행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제시한 의견 등을 대부분 반영하거나 사업단계에 반영조치할 것"이라며 "개발계획을 연내 확정해 당초 일정대로 2009년 9월 첫분양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의회가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이란 점에서 건교부가 당초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취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