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남북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경제협력 사업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군사적 보장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군사적 신뢰조치 논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서울에서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연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향후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29일 평양 송전각초대소에서 국방장관회담 종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개조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정상회담 및 총리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사보장 조치를 받을 사업으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따른 해주항 직항로 통행과 한강하구 개발, 내달 11일 개통 예정인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수송, 서울~백두산간 항공 직항로 개설 등이 합의문에 들어갔다. 세부 내용은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은 군사적 신뢰조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 1992년 기본합의서에서 이미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그 동안 열리지 못했다.

기본합의서에 언급된 군사적 신뢰조치는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포함해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 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이다.

남북은 또 제3차 국방장관회담을 내년 서울에서 연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서해평화지대 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측은 기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아래위 등면적으로 설정하고 시범적으로 한 곳을 운영해 보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 아래 쪽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향후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