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경쟁력 제고 기회로 삼아야

"국제환경 규제를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경영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일 전경련에서 개최된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환경부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경련은 폐전자제품처리지침(WEEE),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등 EU 환경규제로 인해 시험분석비용 증가, 유해물질 대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회수ㆍ재활용망 구축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및 제품 출시 지연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직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응기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자율실천 운동 전개,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등 환경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에 의한 방식보다는 산업계의 자율적 노력의 효과가 커기 때문에 전경련이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리코사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통해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5R(Refuse, Return,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실시해 폐기물 제로(zero)화를 달성했다고 소개했다.

후지필름은 타 업종과의 공동 대응으로 제품 및 부품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의 REACH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기는 공급업체의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에스-파트너(S-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전경련은 현행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환경규제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므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TEN)를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일본/중국의 국제 환경규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